2026년 7월 31일일부터 EU의 새로운 수리권 지침(Right to Repair Directive)이 시행됩니다. 이번 지침은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품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정 규칙을 업데이트하고 일부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수리 관련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

EU 국가로 판매하는 비즈니스 셀러의 경우, 새로운 수리권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수리 정보 및 구매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구매자가 결함 있는 품목에 대해 연락하여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수리 또는 교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리를 선택하면 보증 기간이 12개월 연장됩니다. 이는 모든 일반 상품에 적용됩니다.

일반 가전제품 및 전자 장치를 포함하여 부속서II(Annex II)에 나열된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추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적용 대상 제품 전체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EU 수리권 지침

1. 일반 상품에 대한 의무 사항

2026년 7월 31일 이후 완료된 판매부터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보증 기간 내 결함 있는 품목에 대해 해결책을 요구할 경우, 다음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리 또는 교체 선택권 제공: 구매자에게 수리나 교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증 기간 연장: 구매자가 수리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보증 기간은 12개월 연장됩니다. 수리 수행 전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부속서 II (Annex II) 해당 상품의 추가 의무

가전제품 및 전자 장치 등 부록 II에 나열된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상품 의무 외에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세탁기, 세탁-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TV, 진공청소기, 텀블 건조기, 용접 장비,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전화기,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제품, 그리고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및 유사한 장치와 같은 경차용 배터리를 포함하는 제품들.

・ 주요 책임:

◦ 보증 기간 외(out-of-warranty) 수리 서비스 제공.

◦ 수리 보장 범위, 옵션, 일반적인 수리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수리 정보는 의무 기간 동안 항상 제공되어야 함.

・ 책임 주체: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제조사가 EU 외부에 있는 경우 EU 공인 대리인 → 수입업자 → 유통업자 순으로 의무가 승계됩니다. 본인이 해당 역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의무: 수리 비용은 유상으로 청구 가능하나, 관련 정보는 구매자에게 무료로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 유럽 수리 정보 양식(ERIF)은 수리권지침의 부속서 I에서도 제공되며, 이를 표준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고객에게 수리 옵션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Annex II 품목 확인

추가 보장이 필요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Household washing machines, tumble dryers and household washer‑dryers

・ Household dishwashers

・ Refrigerating appliances

・ Electronic displays

・ Welding equipment

・ Vacuum cleaners

・ Servers and data storage products

・ Mobile phones, cordless phones, tablets and similar devices

・ Goods incorporating light means of transport batteries

각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보장 기간 요구 사항이 있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셀러가 해야 할 일: 수리 정보 업데이트

EU 고객이 옵션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수리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길 권장합니다. '판매자 노트(Seller Notes)'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방법: Seller Hub → Settings → Seller notes/Documents에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여 수리 서비스 정보를 추가하세요.

・ 활용: 해당 문서를 모든 리스팅이나 특정 리스팅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새 리스팅을 생성하거나 리스팅을 수정할 때 어떤 서비스 정보 문서를 적용할 지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리스팅에 수리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품은 구매자의 법적 권리 행사 시점에 고지하면 되나, 부속서II 에 명시된 상품의 경우 리스팅에 수리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부속서 II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증 외 수리 의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의무는 제조업체에 적용됩니다. 제조업체가 EU 외부에 있는 경우, 책임은 EU 공인 대리인, 수입업체, 그리고 EU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 이러한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공급망 문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안내를 구하세요.

Q: 진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고객에게 사전에 진단 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수리가 진행되는 경우, 사전에 제시한 조건(Offer/ERIF)에 따라 진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규정 및 공급망 문서를 검토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