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 판매시 꼭 확인하세요 (독일 EPR / WEEE / EU 반품정책)

작성일 :2023-07-20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해 (독일)

독일 내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법안을 준수해야 하며, eBay 판매자*1는 포장재법과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지침 *2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독일 내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EPR 규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포장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전자기기 관련 판매업자의 경우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WEEE) 지침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판매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판매 라이선스와 포장재법에 관한 Lucid ID, 전자폐기물에 관한 WEEE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eBay 계정에 Lucid ID나 WEEE 번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독일 내 판매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1: eBay 계정 유형이 '비즈니스'인 경우에 해당
*2: 전기/전자기기 관련 상품 판매자 대상

포장재법 대응이 필요한 판매자

포장재법은 독일 내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상품을 포장하여 발송하거나 이미 포장된 상품을 독일로 배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

포장재법에 기반하여 판매자는 3가지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1) 배송할 수량을 듀얼 시스템(Dual System, aka "system participation")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2) 독일 당국에게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ZSVR)가 제공하는 "Lucid ID"를 등록합니다. 등록 후 "LUCID 번호(포괄법 EPR 번호)"를 받고 듀얼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3)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ZSVR)에 등록한 듀얼 시스템의 이름과 1에서 승인된 배송할 수량을 입력합니다.

포장재법 대응:
eBay의 파트너는 Interseroh+ (듀얼 시스템 기업)인 Lizenzero입니다. Lizenzero - eBay 페이지에서 등록 및 라이선스에 관한 절차와 상세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Bay에 Lucid ID를 등록하는 방법:
아래 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https://www.ebay.co.kr/policy/252/

라이선스가 필요한 포장재:
포장재법은 독일 개인 소비자에게 최종 도착하고 개인 소비자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1. 제품 포장재
2. 배송용 포장재(충전재, 완충재를 포함)
3. 서비스용 포장재(예: 쇼핑백, 테이크아웃 컵 등)
※모든 포장재(골판지, 플라스틱, 유리 등)를 확인하므로 포장재 및 포장재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WEEE) - 독일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WEEE)의 영향을 받는 판매자는 다음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Bay에 WEEE 번호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WEEE)에 기반한 제조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WEEE)에서 정의한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판매하는 판매자
• 독일 내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

독일에 지점이 없는 한국 판매자의 경우 EAR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독일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정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 (독일 재활용서비스제공자)에서 필요한 등록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WEEE 번호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가 필요한 Electronics 카테고리의 리스팅은 이베이 독일(ebay.de)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WEEE 번호가 추가되면 리스팅이 다시 표시됩니다. 이 정책은 독일 내 사업자에 의한 독일 개인 소비자에 대한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판매에도 적용됩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WEEE) 에 대해 판매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

• 독일로 전기/전자제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2023년 7월 1일까지 eBay 계정에 WEEE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이미 WEEE 번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eBay 계정에 등록하세요.
• 아직 WEEE 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ear - Foundation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독일에 지사가 있는 제조업자, 생산업자, 수입업자는 ear Foundation에 등록하거나, eBay 파트너인 Interzero에 절차를 의뢰하세요.
※본 지침은 다른 EU 국가에서도 확대 적용 검토 중입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WEEE)에 관련된 카테고리
대상 제품: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65040

최신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상시 업데이트)
ear - Foundation 사이트: https://www.stiftung-ear.de/en/topics/elektrog/producers-ar/scope

3. 14일 반품 정책에 대해 -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 (EU)은 인터넷 판매 등 통신 판매에 대해 14일(영업일 아님) 동안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철회권)를 부여합니다. 철회 기간은 구매자가 철회권에 대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한 시점까지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유럽 연합 (EU)로 발송하는 상품에 대해 14일 이상의 반품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반품 관련 안내영상 (한국어 리턴 가이드)

https://www.youtube.com/watch?v=eFL0K819DG0

최신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ebay.de/help/selling/selling/eu-consumer-protection-law-information-obligations?id=4839

4. 보증 정책에 대하여 - 유럽 연합 (EU)

개인 판매자이든 사업자이든 관계없이, 판매자는 계약 내용에 부합하며 하자가 없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EU 법령에 근거하여 보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상품의 인도 또는 하자가 있는 상품의 수리(이행 보완청구)

•이행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행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셀러가 이행보완을 거부한 경우 계약 해제 또는 구매대금 감액

•셀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의 반환 청구

이러한 보증 관련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적절히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상품의 특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표시 예시 (DE 사이트)

해당 내용은 각 EU 지역 상품페이지의 상품 설명 하단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