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폐기물 관리 개선, 매립지 사용 제한, 재활용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유럽 전반의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치를 통해 판매자는 제품의 전체 생산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bay.fr에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을 리스팅한 판매자가 프랑스 국내의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 법안이 적용됩니다.

포장법의 대응이 필요한 판매자

프랑스 내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판매자

상품을 포장하여 발송하거나 이미 포장된 상품을 프랑스로 배송하는 판매자

판매자가 취해야할 대응

eBay.fr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비즈니스 판매자)는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리스팅에 다음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유 식별 번호(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에코 요금 (Eco fees)

・수리 스코어 (Repair score)

・기존 제품 회수 (Take-back of old items)

위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eco-organism에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co-organism이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에 따라 시장에 유통되는 물건의 사용 종료 시 처리과정(회수, 분별, 재활용, 폐기물 재사용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 당국이 승인한 기업입니다.

만약 리스팅에 추가할 EPR 정보를 모를 경우 :

프랑스 내 제조업자나 최초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최초 수입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프랑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거나 프랑스 내 수입업자의 경우 관련 생산자 책임기관(PRO)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품을 포장하고 발송하는 경우 포장 / 발송 생산자 책임기관 (PRO) 중 하나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리스팅은 eBay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의 The French Agency for Ecological Transition (ADEME)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고유 식별 번호(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UIN(SYDEREP 번호 혹은 프랑스어로 UDI라고도 함)은 프랑스 제조업자 또는 최초 수입업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은 판매자 본인이 프랑스의 제조업자 또는 최초의 수입업자인 경우는 PRO(생산자 책임기관)에 등록 한 후 UIN을 취득해 주세요.

UIN을 추가하는 방법 :

1.   Account settings에서 Business information 선택합니다.

2.   스크롤하여 Business details 섹션으로 이동하여 EPR FR number 옆에 있는 Add를 선택합니다.

3.   드롭다운 메뉴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카테고리의 고유 식별 번호(UIN)를 EPR FR Number 필드에 입력합니다.

5.   Add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대상 카테고리는 본 링크에서 참조하십시오.

EPR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을 리스팅하는 경우 아래의 UIN(식별 번호)을 입력해야 합니다.

Producer Product ID(제조업자 제품 ID):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프랑스 내 최초 수입업자와 eco-organism 을 통해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ID입니다. 상품이 EPR 대상인 경우 입력합니다.

예:

・가구의 경우: 가구(EA, 'élément d’ameublement')의 UIN을 입력합니다.

・전자기기 및 가전 제품의 경우: 전자기기 / 가전 제품 (3E 또는 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의 UIN을 입력합니다.

・린넨 제품의 경우: 텍스타일 (TLC, textiles)의 UIN을 입력합니다.

Product Package ID:

EPR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리스팅 할 경우, 다음의 UIN(식별번호)을 입력해 주십시오.

예: 주요 포장 (예 :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 상자)의 경우, 포장 (EMBM, emballage ménagers)의 UIN을 입력합니다.

Shipping Document ID (해당할 경우):

제품의 배송 패키지와 관련하여 제조업자 또는 프랑스 내 최초의 수입업자가 eco-organism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ID입니다.

예:

・제품의 2차 포장(예: 배송용 골판지 상자)의 경우 포장 (EMBM, emballage ménagers)의 UIN을 입력합니다. Product Package ID와 Shipping Document ID 모두 등록할 경우 두 ID는 동일합니다.

Product Document ID (해당할 경우):

제품/소포에 동봉된 모든 종이 문서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프랑스 내 최초의 수입업자가 eco-organism에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ID입니다.

예:

• 제품과 함께 포함되거나 판매 가능성이 있는 전단지(예: 사용 설명서)의 경우 인쇄된 용지(PAP, papier imprimé)의 UIN을 입력합니다.

에코 요금 (Eco fees)

Furnitures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을 리스팅할 경우 Eco fees 란에 에코 요금(Eco fees)을 입력합니다. 해당 제품의 Eco fees는 유업체(프랑스 내 제조업자 또는 최초 수입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판매자가 프랑스 제조업자 또는 최초 수입업자인 경우 관련 eco-organism에 등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 요금을 추가하는 방법:

-수동으로 하나씩 리스팅 하는 경우:

1.   Listings (Annonces) 탭을 선택합니다.

2.   신규 리스팅을 하거나 기존 리스팅을 수정합니다.

3.   판매자 조건(Conditions du vendeur) 섹션으로 이동하여 판매자 조건 선택(Sélectionner vos conditions)을 선택합니다.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Eco fee (Frais d' éco-participation)란을 입력합니다.

5.   완료(Terminé) 를 클릭합니다.

-일괄 리스팅 또는 API 경유로 리스팅 및 수정하는 경우: 에코 요금에 관한 절차는 UIN란 입력과 같습니다.

수리 스코어 (Repair score)

수리 스코어는 제품의 유지 보수 및 수리 용이성을 구매자에게 알려줍니다. 제품은 1-10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1은 수리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10은 수리가 쉽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판매자는 수리 스코어 목록을 리스팅 페이지 내 이미지 또는 제품 설명에 추가하여 구매자가 상품 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의 수리 스코어는 공급업체(프랑스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TV

・전동 잔디깎기 기계

・드럼세탁기

・통돌이세탁기

・식기 세척기

・진공 청소기

・고압 세척기

위 카테고리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nistere de la Transition Ecologiqu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제품 회수 (Take-back of old items)

다음 카테고리의 상품을 리스팅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사용한 제품을 무료로 회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기기

2022년 1월 1일부터:

・패브릭 의자 또는 침구를 포함한 가구류

・화학제품 내용물 및 용기(해당 카테고리의 연간 매출액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일회용 연료 가스 카트리지

・화약 및 소화기

2023년 1월 1일부터:

・장난감, 스포츠 및 레저 용품, 원예 용품 및 DIY 용품(해당 카테고리의 연간 매출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팅 페이지에 기존 제품의 회수 정보를 제공하려면 My eBay 내 계정 탭에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eBay 사이트에서 구 상품의 인수 정보를 기재하는 방법:

1.   eBay.fr에 로그인합니다.

2.   My eBay(Mon eBay) 아래에 있는 Summary (Récapitulatif)를 선택합니다.

3.   Account (Compte) 탭을 선택합니다.

4.   Selling (Mes ventes)로 이동하여 Seller disclosures (Conditions du vendeur)를 선택합니다.

5.   Create (Créer)를 선택하고 Take-back of old items (Reprise des anciens produits)를 선택합니다.

6.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Save (Enregistrer)를 선택합니다.

신규 리스팅 또는 기존 리스팅에 기존 판매 제품의 회수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

1.   ebay.fr에서 신규 리스팅 또는 기존 리스팅을 수정합니다.

2.   업데이트 전 리스팅 툴을 사용하고있는 경우 오른쪽 상단에 있는 Try the new listing tool (Essayez le nouvel outil de mise en vente)을 선택합니다.

3.   Seller disclosures(Conditions du vendeur) 항목으로 이동하여 Select your conditions(Sélectionner vos conditions)를 선택합니다.

4.   Take-back of old items (Reprise des anciens produits)를 선택합니다.

5.   상품 페이지에 추가할 기존 제품의 회수를 선택하고, 「Done(Terminé)」를 선택합니다.

2. 14일 반품 정책에 대해 -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 (EU)은 인터넷 판매 등 통신 판매에 대해 14일(영업일 아님) 동안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철회권)를 부여합니다. 

철회 기간은 구매자가 철회권에 대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한 시점까지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유럽 연합 (EU)로 발송하는 상품에 대해 14일 이상의 반품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반품설정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eFL0K819DG0

최신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ebay.de/help/selling/selling/eu-consumer-protection-law-information-obligations?id=4839